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14일 연대 의대에서 열렸다.<사진/최경훈 기자>

또 가해자와의 관계는 59%가 아는 사람에 의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에서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소장 최경숙)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상담·지원한 418명의 피해아동을 분석한 결과, 7세 이하(232명)가 56%로 절반이 넘고 8∼13세가 168명으로 40%, 14세 이상과 기타는 각각 2%(9명)를 차지했다고 14일 연세대에서 개소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가해자의 경우 미성년자 비율이 27.5%에 이르며, 7세 이하가 7%(29명), 8∼13세가 6.5%(27명), 14∼19세미만이 14%(60명)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성년 가해자 가 62%(258명), 가해자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도 10.5%(44명) 에 달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이경숙 소장은 "증거주의 원칙인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평가에 의한 자료들은 아동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유용한 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 점들이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강점"이라며 "앞으로 피해아동들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적 구제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소송절차에서의 기소의 유지여부는 수사절차에서의 증거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증거 확보는 초동수사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이에 대해 연대 의대 이경환 교수(의료윤리법)는 "수사에 있어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성폭력 특히 유아성폭력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된다"면서 "아이의 기억력 소실 가능성, 범행장소에 대한 조속한 현장검증 필요성, 범행장소의 은폐, 아이의 신체사진 촬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을 비롯,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최경훈 기자>

대검찰청 이옥 검사연구관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녹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제에 대한 배려"라며 "앞으로 진술분석 등 과학적 증거가 전문가 증언의 방식을 통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형 과장은 "비정부기구(NGO), 학계 전문가와 연계해 성폭력전담수사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 수사관의 단기 인사를 제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향후 경찰서 진술녹화실 시설 표준안을 만들어 신축건물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 반복 조사로 인한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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