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새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에 인프라개편 관련 예산은 후속연구용역 예산 3억원만 책정됐을 뿐 복지부가 당초 예정했던 사업시행 예산 500억원은 반영돼 있지 않다.

복지부가 2010년 본격 시행하겠다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성과’ 없이 ‘준비’에만 그친 셈이 되고 말았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을 처음 추진하던 2007년과는 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장애인만이 아닌 전체를 포괄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제출 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후속연구용역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9월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 시 의학적 판단에 치중한 현행 장애판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학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 등을 포함한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2007년 연구용역 6억원, 2008년 13억(1차모의적용사업 6억), 2009년 16억8000만원(2차 10억) 등 총 25억8000만원을 들인 상태다.

2차 모의적용사업 ‘장애인단체 자문단’으로 참여한 한 장애인단체 실무자는 “처음 시작부터 장기적인 타당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며 “한번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를 내야 하는 데 너무 전문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성의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공무원들의 복지예산 횡령, 볼용 등도 문제지만 예산 낭비는 더 큰 문제”라며 “이벤트처럼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사업 예산을 장애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돌려줬더라면 이보다는 장애인복지가 더 좋아지지 않았겠나”고 지적했다.

이 실무자는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장애인복지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며 “종합적인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차모의적용사업 결과 발표를 오는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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