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로당에 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경로당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지원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 및 대한노인회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경로당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생활실태와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경로당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해 노인에 대해 상담, 교육, 건강관리 및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해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규모는 20㎡ 이상, 시설기준도 노인수 20명 이상(읍·면지역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건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욕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갖춘 경로당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이 부재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운영 지원이 제한적이므로 형평성에 문제 있어 경로당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로당은 매년 2000개소씩 늘어 2008년 12월 말 현재 5만6798개소로 증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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