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 장여금 부정 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 대해 고용촉진 지원금의 운용실태 파악을 조사한 결과 758건 30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환수.추징액만 78억원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이 의심돼 최종 확인 작업 중인 215건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금액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자를 알선을 통해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8만~72만원을 12개월간 최대 864만원까지 지원된다.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다 적발되면 지원금의 반환은 물론 부정 수급액의 2~5배 추가 징수 및 1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게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속이는 허위신고 ▲채용 내정자를 장려금 수급 목적으로 사후에 구직 등록하는 채용날짜 조정 ▲지원금 수급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후 이직해 실직기간을 채운 후 재수급하는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는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2009년 1~9월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구인.구직자에 대한 워크넷상의 동일 IP 1474건을 조사 확인한 결과 51개 센터에서 현재까지 부정수급 554건, 부당지원 204건을 밝혀냈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15건을 추가조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9년도 예산이 1266억원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보험기금 7조80억원 예산에서 운영되는 40여개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고용보험예산에 사업도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2010년에도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사업은 집중 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적발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자와 금액은 242건 8억5400만원, 2008년 1181건 41억4600만원으로 2년 사이 5배정도 늘어났다.

올해에는 권익위에서 적발한 건수 만도 이미 사업장 확인을 완료한 758건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215건이 더해져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정수급으로 나랏돈이 새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취업중인 직원이 실직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늦어지고 실업급여 산정기간 등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노동부에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환수.추징토록 통보하고, 부정수급이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인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조항 개선 ▲부정수급 처분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 마련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가급적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환수액에 비례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공개시 관계자 처벌은 물론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권익위에서 복직명령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경찰관서의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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