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건강권이 앞으로는 법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8일 출입국관리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11건의 이주민 인권 및 의료․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7월 개최한 이주민과 공중보건 토론회 및 9월에 개최한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의 결과로써 총2회에 걸친 공청회 당시 논의됐던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이주민 권리규정에 관해서는 국제적 기준인 ‘UN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 및 전염병환자·AIDS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담은 WHO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법률안은 ▲출입국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정신보건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이다.

전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요한 손님이며, 향후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민의 인권, 특히 건강권의 보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일환이며, 호혜주의원칙을 떠나 반드시 각 개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개정안의 발의로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됐던 국내체류 이주민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처우 개선 및 건강권의 보장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는 110만6884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4.2%나 늘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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