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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다가 못 내렸는데 지하철 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
조시훈 기자 | 승인 2023.03.16 12:28

서울시가 지하철 서비스 개선 등 14건의 “창의행정 : 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올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을 동행‧매력의 글로벌 탑 5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 행정 접근방식을 넘어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창의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서울시는 2023년을 “민선 8기 창의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그 첫걸음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인 결과, 113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그중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일상 속 시민불편 해소 방안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는 서울시 “민선 8기 창의행정”의 기조하에 시행된 첫 번째 시 소속 공무원 대상 ‘창의제안’ 공모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다.

창의사례 1호인「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2022년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건을 분석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①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와 ②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개선으로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22년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에 대한 민원이 514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민원은 819건이 접수된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이었다.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고 도착역을 지나치는 경우,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하여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서울·인천·경기) 및 철도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예)10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 내 도착역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 및 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 본인이 내려야 할 정차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에 이어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한 중앙버스 정류소의 경우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혼잡도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시는 환승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일부 중앙버스 정류소의 혼잡도는 매우 높아 줄을 서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정도이며,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중앙정류소는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있어 밀집도 완화를 위한 확장․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정류소에는 한쪽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혼잡시간대 한 방향으로 인파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중앙버스정류소 양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인파 쏠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무단횡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객이 많고 환승이 빈번한 곳 등을 고려하여 1~2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 후 개선 효과가 크면 ‘24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하여 고지되는 내용과 납부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직원 개선 아이디어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현재 전체 종이 고지서의 약 43.3%가 60세 이상, 29.7%가 65세 이상이며, 응답소와 국민의 소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큰 글씨 고지서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당초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고지서 제작을 검토하였으나, 다양한 민원과 사고(용지 뒤바뀜 등)를 고려하여 전체 납세자용 큰 글씨 고지서로 일괄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

 과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활자체 크기를 8P→15P 이상 확대하고, 고지서 내용 재배치,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시행하여 2023년 정기분 세금고지서 총 13.4백만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에 창문으로 새는 바람을 막고자 매년 뽁뽁이를 반복적으로 붙이는 수고를 덜고, 떼어내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뽁뽁이 대체 단열용 덧유리 시공”도 하반기 중점 추진한다.

덧유리는 뽁뽁이보다 가시성이 크고 단열효과뿐 아니라 외부열기 차단 효과도 있어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가칭)에너지 서울 동행단 구성․운영을 통해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세대를 발굴하여 덧유리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행 시,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물론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나 인근에 오피스 빌딩이 모여 있는 공영주차장임에도 월 정기권 가격이 민영주차장과 큰 차이가 없어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용률이 저조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을 최대 50% 내외로 하향 조정해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 덜기에 나선다.

시 공영주차장의 주변 민영주차장보다 높은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131개소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55%에 불과하여 시 세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차면수 대비 이용률이 낮은(50% 미만) 주차장을 일부 선정하여, 월 정기권을 인근 민영주차장 시세와 유사하거나 소폭 저렴한 수준으로(50% 내외) 올해 상반기 중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주차요금 하향 조정으로 주차장 이용률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시 세입도 증가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노약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신규입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강남구 대청역 인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개선한다.

주거상향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은 SH본사(강남)에서만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주거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시간 및 교통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조정 협의 및 계약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상반기부터 일부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시범 운행하고 하반기에는 모든 센터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 공원유실물을 경찰청 유실물 포털 서비스(LOST112)와 연계하여공원 유실물의 조회 및 보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 상습정체․사고위험 이 있는 도로는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특수고용직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제도의 신청 · 심사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외에도 시민 편익 증대 효과가 큰 개선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실행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 체감 등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업무에 능통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수제안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에 적극 노력한 우수기관에는 특별휴가 등 추가적 보상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제안된 여러가지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 실행하여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승진 가점 등 인사상의 보상 수단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우수사례들을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의 세세한 내용을 다시 살피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창의행정 노력이 서울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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