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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임명 인사 참사”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조시훈 기자 | 승인 2023.03.17 11:0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 비장애인 김치훈씨를 13일자로 임명했다.

그동안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고위직 개방형 직위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장애계의 소통과 교류협력을 위한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여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역대 직책에 장애인당사자를 임명해 왔다.

이번에도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 중에서 임명하여 장애인의 정책 참여와 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상징적 자리로 유지해 주리라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비장애인 김치훈씨를 임명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김치훈씨는 극단적 성향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으로 장애인 투쟁을 하다가, 연대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에 영입되어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투쟁을 기획하여 오던 자로서, 최근에는 장애인부모연대의 산하 꿈더하기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로 선임되어야 함에도 이번 인사는 최근 과격하고 무리한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그 진영의 인사에게 공직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위와 집회를 무마하고 타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처사이다.

우리는 무리하고 끈질긴 막무가내식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뒷거래를 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상상도 불가능한 김치훈씨의 임명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물론 그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노력이나 경력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중차대한 장애인 복지의 상징적 인물로서 유일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리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에게 던져준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임명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10여년 전 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임명 때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임명을 요구하며, 고령의 정치권 낙하인사 반대를 단식투쟁과 농성을 통하여 장애인당사자 자리를 지켜온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처에서 이러한 장애인을 무시하는 횡포를 당하고 참을 수 있겠는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 임명된 김치훈씨는 진정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해 온 사람이라면 정부가 자신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 스스로 사퇴해 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장애인을 위해 일했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장애인사업을 자신의 출세길에 활용한 자로 장애인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인선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을 무시하고 인사 참사를 자행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인사행정에서부터 장애인을 무시하고 장애인의 역량을 평가 절하하면서 2004년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온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개방직 직위에 장애인당사자를 채용한 인사원칙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DPIKOREA),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장애인인권센터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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