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실적이 급락하면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감소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00억(약 27조원) 달러를 넘어섰다. 1분기(1~3월)도 채 못 지난 시점에서 무역적자가 지난 한 해(-475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쌓여가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서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줄었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한 상태다. 조업일수(7.5일)가 지난해 같은 기간(6.5일)보다 하루 더 많았는데도 전체 수출이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4% 줄어 감소 폭이 더욱 컸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1.2% 하락했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가전제품(-44.9%), 철강(-13.9%) 등의 주요 수출품목이 대부분 10% 이상 줄었다. 승용차(133.7%)는 늘었다.

지난달까지 9개월째 수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35.3%로 가장 타격이 컸다. 대중 무역적자는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16.4%), 일본(-7.3%), 유럽연합(EU·-6.2%) 등도 줄었다. 미국, 인도 수출은 증가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207억 8600만 달러로 2.7% 늘었다. 원유·석탄·가스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이 50억 42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석탄이 31.9% 큰 폭 늘었고 승용차(11.8%), 반도체(1.5%) 등도 수입이 늘었다.

이에 따라 3월 첫 열흘 간 무역수지는 49억 95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9억 3300만 달러)보다 더 늘어난 수치로 누적 적자는 227억 7500만 달러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무역수지는 올들어 두 달여 만에 연간 기준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무역적자의 48%에 해당하는 적자를 냈다. 1년째 무역적자는 외환위기(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수출투자책임관회의와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지원책 마련에 부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준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면서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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