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법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성안한 법안을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부정적 이미지의 한정ㆍ금치산제를 성년후견으로 일원화하고 가정법원에서 후견범위를 정하는 일원론을 통해 이용자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핵심이다.

또 법안에는 ▲피후견인 동의를 통한 후견선고 및 후견범위 결정 ▲성년후견인 복수화 ▲법인 성년후견 통한 전문성 담보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강화 ▲임의후견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로 피후견인이 수용된 거주시설장 등이 포함됐다.

박은수 의원은 “우리 민법에 남아 있는 낙후되고 구시대적인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없애고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특정 상황에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연대가 추진하는 성년후견제의 모델이 된 독일 성년후견제를 배우기 위해 독일 연수에 나선다.

추진연대 관계자는 추진연대 및 사회복지사협회, 법무사협회 등 실무자 11명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성년후견제 관련 기관, 단체 등을 견학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독일은 일원론을 중심으로 한 성년후견제를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성년후견법원과 성년후견청 등 기관을 두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추진연대는 후견법원과 성년후견청, 민간성년후견사단,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방문해 피후견인 의견청취와 후견 선고, 후견제도 전달체계 및 후견인 자격 및 양성과정 등 전 분야를 살펴보고 시설입소자의 후견제 이용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추진연대 관계자는 “금치산ㆍ한정치산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작업을 추진하는 데 이번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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