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및 수요에 따라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이 세분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노인 등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보행환경, 여객시설 등에 대한 30개 과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에 지난 8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 지자체 인구 뿐 아니라 교통약자 분포에 따른 수요를 반영, 특별교통수단 보유대수 세분화 및 현실화할 것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의 경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유대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벽지노선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 보완해 운영할 것 ▲간선도로는 초저상버스를 운행하되, 그 외에 언덕이나 경사가 있어서 초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의 도입기준을 지금보다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80대 보유, 30만 이상~100만 미만 50대 보유, 10만~30만 미만 20대를 보유토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운행구역과 이동지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토록 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육교 경사로의 최소 곡선반경, 보도연석 턱 낮추기,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위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구간에는 이동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버스터미널에는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할 것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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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는 이동편의시설(리프트, 엘리베이터)의 위치안내 표지 설치,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 표지 설치방안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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