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건강보험이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곳간에 쌓아놓은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을 공개했다.

2022년 건강보험 수입은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당기수지 3조6291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번 흑자 규모는 지난 2015년 당기수지 4조1728억원의 흑자를 낸 뒤로 8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후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의 흑자가 이어지긴 했으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2018년부터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지출이 줄어 2조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2022년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됐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전년도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보다 3조6291억원 늘었다.

2021년(수입 80조4921억원·지출 77조6692억원)과 비교해 수입(8조2852억원), 지출(7조4790억원) 모두 증가했는데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었다.

이로써 수입 증가율은 10.3%로 최근 5년(7.1%(2018)→9.6%(2019)→7.9%(2020)→9.6%(2021)→10.3%(2022))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2022년 3.2%)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성장률 2020년 0.7% 하락→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5인이상 상승률 2020년 0.7%→2021년 5%)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021년 2.1%→2022년 4%)도 상승했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021년 2조1000억원→2022년 3조3000억원)했다. 체납금 징수도 강화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도 전년보다 2.2%p(2021년 100.2%→2022년 102.4%) 올랐다.

2022년 의료 이용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한 데 따라 지출이 전년 대비 7조4790억원 증가했다.

2022년 경증 질환 급여비는 14조5000억원, 호흡기 급여비는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2021년도에 12조8000억원, 2조4000억원이었던 데 비하면 증가한 규모다.

지출 증가율은 9.6%로 최근 3년(13.8%(2019년)→4.1%(2020년)→5.3%(2021년)→9.6%(2022년))간 가장 높았다.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의 외래 급여비는 2022년 10조9000억원으로 전년 9조4000억원보다 16.2% 증가했다. 의원급 총 급여비는 2022년 12조원으로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2022년에만 4조1000억원이 쓰였다.

이밖에도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어도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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