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도지사는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도 종전의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는 지정이 취소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도 신설돼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등은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명칭도 변경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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