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 1명이 어린이집에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이 월 76만 원으로 책정됐다. 3년 전보다 21% 이상 올랐는데, 물가 폭등 여파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00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다.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발표해 온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조사 항목으로 바뀌었다. 법 개정으로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보정해 발표해야 하며, 그해 물가 상황에 맞춰 지원액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한 번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산정까지 3년간 그대로 적용돼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76만2,000원으로 2019년(62만8,000원)보다 21.3% 증가했다. 0세반은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이다.
21.3%나 뛴 건 물가 급등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급·간식비는 2019년보다 30%가량 상승했다. 또 기름값 상승으로 관리운영비 항목 중 하나인 연료비는 100% 넘게 상승했다. 홍승령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이외에 각종 항목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며 "급·간식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21.3%나 뛴 건 물가 급등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급·간식비는 2019년보다 30%가량 상승했다. 또 기름값 상승으로 관리운영비 항목 중 하나인 연료비는 100% 넘게 상승했다. 홍승령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이외에 각종 항목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며 "급·간식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부터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함께 다룬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기준 174만 원이다.
표준보육비용 증가로 올해 0~2세 영·유아 보육료(3~5세는 교육부 소관)로 책정된 약 3조 원보다 1,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21.3%나 올랐지만 1,000억 원만 확보하면 되는 건 아동 인구수 감소로 지원 대상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보육료 산정 때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액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강장애인복지센터&속초설해라이온스클럽 따뜻한 후원금 전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