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7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36명이다.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4년 132만3226명에서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2만3226명→2015년 144만4286명→2016년 154만1216명→2017년 175만1389명→2018년 195만7696명→2019년 213만9227명→2020년 238만4106명→2021년 265만3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21년 44.4%로 14%포인트(p)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연계돼 기초연금을 감액해 수령하는 사람 비율은 매년 늘어나 2014년 3.3%에서 2021년 5.9%로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뜻하는 'A값'을 반영해 산정한다. 통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만3000원)의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 32만3000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을 포함해 연금개혁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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