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의료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고령화로 의료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료를 낼 생산인구는 적어져 병원 가기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란 지적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통해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쓸 사람은 많아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만일 돈이 없다면 지금과 달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병원에 가는 의료체계로 가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체계 숙제를 돌아보면서 향후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혁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부양비 증가 수준이 코로나19 전에는 건강보험료율 증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코로나 이후 의료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부양비란 의료비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 교수는 “노인인구 의료비는 유소년 의료비보다 3~4배는 더 높은데, 고령화로 급격한 노인 의료부양비가 늘어난다는 건 의료비용도 급격히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투명해지는 시점이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현웅 연구원도 건강보험이 지금과 같은 정책대로 간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거란 견해를 냈다. 신 연구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은 건강향상을 통한 의료필요도를 줄이고 △정부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는 정책을 짜야하고 △공급자(의료기관)는 의료서비스 질은 올리고, 비용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수의료공백에 대한 접근성 보장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연구원은 “소와과처럼 의료적 필요는 있으나 서비스공급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수가 정립 및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며 “반대로 서비스 공급은 있으나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재난적 의료비 등 의료비 지원 체계와 함께 민간보험 지원으로 필요 국민에게 재정을 집중해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국민건강 향상을 독려해 의료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당시 효과를 본 비대면 진료 등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디지털기술 활용 혁신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별도 요양급여항목을 신설하고, 혁신의료기술에 대응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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