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생활인들이 시설 생활 중 인권침해에 대해 시설장과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 2008년 3월 sbs긴급출동 ‘sos 24'에 방영, 세상을 경악케 했던 ’마산 소망의집‘ 생활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받은 정서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 받겠다”며 오는 19일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망의 집’ 생활 중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받고 ▲비인간적인 환경에 방치됐으며 ▲시설장부부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고 ▲임금 없는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생활인 명의로 지급되는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빼앗기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소망의집’ 폐쇄조치 및 생활인 이전조치 등 후속조치를 실시했으나 아직 생활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를위한공익소송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씨엘 김재철 변호사와 함께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회복과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자 공익소송으로 진행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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