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확정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향후 공무원·군인 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939조7000억원, 군인 241조6000억원이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3000억원에서 61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7조7000억원에서 175조6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안 늘어난 금액은 97조원에 달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p 높아졌다.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2021년 1876만원 대비 1년 만에 192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희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이미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는 등 그동안 가속해 온 국가채무 증가율을 관리해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확정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향후 공무원·군인 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939조7000억원, 군인 241조6000억원이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3000억원에서 61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7조7000억원에서 175조6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안 늘어난 금액은 97조원에 달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p 높아졌다.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2021년 1876만원 대비 1년 만에 192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희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이미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는 등 그동안 가속해 온 국가채무 증가율을 관리해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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