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활사설치료실 장애아동 사망사건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사설치료실 이용현황, 운영실태 등 조사 실시 협조 요청 공문을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발송했다.

또 교과부와의 협의에 따라 사설치료실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이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가 등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05년 현재 전국의 사설치료실은 822개소에 달하나 학원법상 등록된 사설치료실은 20여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올해 안에 재활치료전문인력 국가자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3일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전면 보완,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 환경 및 관리체계 마련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요구안>

1.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전면 보완하라!

* 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2.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 환경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  무상의 공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  장애아동 치료사에 대한 자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사설치료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라!

*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기관 자격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시설)으로 제한하라!

*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자부담을 폐기하라!

* 재활치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라!

3. 경찰과 검찰은 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사건 관련자를 조속히 사법처리하라!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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