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및 단시간 일자리 등 유연성 있는 근로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여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해 12월31일 확정하고 2014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2008년도에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돌봄·고용 연계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등 4대 정책영역, 13개 중심과제와 60개 세부추진과제가 담겨있다.

여성부에 따르면 결혼·출산·기타 돌봄노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여성 4052명 가운데 취업욕구를 가진 여성은 약 2618천명으로 전체 여성의 6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성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기능 전문화ㆍ체계화를 위해 올해 중 전국의 훈련ㆍ취업알선기관 및 돌봄서비스 기관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한 취업정보자료를 발간하고, 오는 2012년까지 여성부ㆍ노동부가 공동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72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11년부터 구직자 및 훈련생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복지지원과 취업연계를 제도화한다(2010년).

둘째, 고용과 돌봄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표준화 및 종사자 자격제를 추진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97개소에서 2014년까지 232개소로 늘리는 등 찾아가는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대폭 늘어날 계획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매년 확충하고,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도 확충한다.

셋째 일·생활 조화를 위한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확산(2010년)하고,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 일자리(퍼플잡) 확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2010년)하며,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의 유연근무제 적합직종 발굴 및 선도적 모델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2010년).

넷째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해 평등한 가족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 돌보미’ 운영 등 지역단위 양육 및 가사지원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단절기간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기적 연구를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2011년).

여성부는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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