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신속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들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독려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결제대금 청구 유예, 법률 지원 서비스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생 금융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별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경락자금대출을 내준다. 또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포인트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는다.

우리은행 역시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2억원 한도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금리도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를 감면하고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세대에게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세대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또 하나은행은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한다.

시중은행에서 이같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HUG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자료 공유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과 인천 두 곳에 마련돼 있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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