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위성에 쓰일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정부의 대북 수출통제가 이르면 다음달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인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워치리스트)'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특별고시의 '북한 맞춤형 워치리스트'에는 핵 관련(89개), 미사일 관련(41개), 잠수함 관련(60개) 등 3개 분야가 있는데, 인공위성 관련 분야를 추가했다.

추가 목록 77개 품목은 태양전지판, 공중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자이로, 위성항법장치(GPS), 전력 조절 장치 등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정된 고시의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민간 용도로 널리 쓰이는 저사양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새 고시 시행 이후 파악되는 정보 등을 통해 워치리스트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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