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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인정자 중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정자 중 80% 이상은 중국인으로 해당 국적 비율이 높은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1호에 실린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내국인이 105만9832명으로 외국인(3069명)보다 월등히 많다.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1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내국인이 1.94%인데 반해 외국인은 12.32%로 훨씬 높다. 2017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내국인이 6.7%일 때 외국인은 52.9%나 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20년 189만5000명으로 2016년 대비 20.4% 증가했고 지난 4년간 연평균 8만392명의 외국인 주민이 추가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2021년 외국인 인정자 중 86.85%인 2609명이 중국인이었다. 미국은 6.66%인 200명, 대만은 2.43%인 73명, 기타 4.03%인 121명이다.
2017년 대비 외국인 국적 비율을 보면 중국만 79.57%에서 86.85%로 증가했고 미국, 대만, 기타 모두 감소했다.
연구진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취업 및 결혼이주 활성화 등으로 해당 국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론되지만 체류 자격 등을 활용한 추가 연구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인구학적 주요 특성을 분석하면 65세 미만 인정자 비율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2.57배 더 많았다.
연도별 평균 급여 이용액을 보면 내국인이 620만8315원, 외국인이 498만3869원으로 내국인이 더 많았으나 시설급여 항목에서는 외국인이 87만3858원으로 내국인 30만8867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외국인 가구의 지역사회 자원 인식 및 접근성이 낮고 가족단위 이민자 상당수는 경제 활동을 하기에 재가 노인 돌봄에 한계점이 있어 시설급여 이용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라며 "다만 국내 외국인 장기요양의 시설급여가 높은 이유에 대한 연구적 고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까지 평균 기간은 60.15개월이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정자 수가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17년 3.8%에서 2040년 24.7%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앞으로 증가할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대비 외국인 국적 비율을 보면 중국만 79.57%에서 86.85%로 증가했고 미국, 대만, 기타 모두 감소했다.
연구진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취업 및 결혼이주 활성화 등으로 해당 국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론되지만 체류 자격 등을 활용한 추가 연구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인구학적 주요 특성을 분석하면 65세 미만 인정자 비율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2.57배 더 많았다.
연도별 평균 급여 이용액을 보면 내국인이 620만8315원, 외국인이 498만3869원으로 내국인이 더 많았으나 시설급여 항목에서는 외국인이 87만3858원으로 내국인 30만8867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외국인 가구의 지역사회 자원 인식 및 접근성이 낮고 가족단위 이민자 상당수는 경제 활동을 하기에 재가 노인 돌봄에 한계점이 있어 시설급여 이용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라며 "다만 국내 외국인 장기요양의 시설급여가 높은 이유에 대한 연구적 고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까지 평균 기간은 60.15개월이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정자 수가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17년 3.8%에서 2040년 24.7%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앞으로 증가할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는 매년 증가할 것이고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제도권에서 고령 외국인 사회보장 제도가 사전에 구축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고령 외국인의 사회통합 및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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