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LPG  가격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을 오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2개월간 모집한다.

장총련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LPG 공급 6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항소심 비용 및 법원 수수료를 포함한 소송비 2만원을 내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송 완료 후 실제 배상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소송에 참여한 개인에게 배분하게 된다.

한편 LPG 공급 6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가격 담합 혐의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장총련은 “장애인의 LPG 사용 금액은 1년 약 5000억원, 6년이면 3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LPG 지원금은 세금인상분에 대한 보조일 뿐이므로 LPG 가격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거대기업이 장애인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간 돈은 ‘과징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정부에 넘어가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업이 맘놓고 불린 이익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며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대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부당함을 알리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연덕스러운 무시와 뻔뻔함을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은 공약의 이행을 방기하고도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고 LPG 지원제도 폐지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압력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참가하는 장애인이 원고가 되며 장총련이 소송 대리를 맡는 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모든 소송 과정은 장총련 홈페이지(http://www.kofod.or.kr)와 개인 메일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LPG 차량소유 장애인 당사자로 소송 위임장을 이메일(kofod@kofod.or.kr)로 발송하면 되며, 복지카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각 1부씩을 스캔해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팩스(02-784-3504)로 보내면 된다.

위임장은 장총련 홈페이지 가입후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며, 차량 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이메일 발송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소송비용 2만원을 계좌(국민 816901-04-15448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 입금해야 하며, 이때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소송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LPG 사용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원고단에 신청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장총련 정책기획팀(02-784-3501~3)으로 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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