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모텔처럼 개조한 멀티방이나 등록 기준에 미달한 불법 숙박업소를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내달 1일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로 일원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와 생활숙박업소는 복지부, 민박업소는 농림부, 관광호텔 및 외국인도시민박업소(게스트하우스)는 문체부가 담당하는 등 부처가 나뉘어 있다. 불법운영 신고창구도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일반숙박업소의 경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신고 면적을 초과해 운영하는 경우 불법이다.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외국인도시민박업소도 불법운영 사례로 분류된다. 민박은 사업주가 실거주하지 않거나 상호명이 신고된 이름과 다르면 문제가 된다.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룸카페, 파티룸 등 밀폐된 개별 방에서 침대나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모텔처럼 유사 숙박업을 운영하는 변종 멀티방도 불법영업이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localdata.go.kr)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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