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및 아동 매매 사건 발생 시, 앞으로는 아동을 사들인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처벌이 가능케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중 아동을 사들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구 서부경찰서는 생후 3일된 갓난아기를 150만원에 매매한 혐의로 부모와 중개인, 아기를 사들인 30대 여성을 적발, 검찰에 송치됐으나 현행법상 아기를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아동을 사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29조 5항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매매하는 행위’로 개정, 아동을 파는 사람 이외에 사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용 의원은 “아동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도 아동매매라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 파는 사람도 있으므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동을 팔아넘긴 사람 외에 산 사람도 모두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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