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주택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성장세에 적지 않은 하방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건설 위축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하락시키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포인트 하락시킬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일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의 현안분석을 통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 가량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즉 지난해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주택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KDI는 실물경기보다 금융시장 여건이 주택시장 경기 변동에 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KDI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 증가율이 7%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황세진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의 하락뿐 아니라 주택착공에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며 “실질 주거용 공사비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는 시점에 주택착공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했고, 그 영향은 점차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주거용 공사비의 상승도 주택착공 증가세를 제약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주택건설을 큰 폭으로 감소시켜 경제성장세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물가 안정과 고물가 지속 상황을 각각 가정한 결과 올해 주택건설은 각각의 시나리오하에서 5.6%, 5.8% 감소할 것으로 봤다. 주택착공 감소폭이 축소되더라도 이전 시기 주택착공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내년에도 물가안정과 고물가 각각의 시나리오 상에서 주택착공은 8.2%, 9.2%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주택착공 감소 영향에 따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하락시키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KDI는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는 측면이 있어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황 전문위원은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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