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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신상보호 범위 및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 제시의료 및 주거 등 영역…의사결정 관련 정보이해력 등 기준
제철웅 교수, 피후견인 신상보호 토론회서 강조
박영신 기자 | 승인2012.07.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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