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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vs 지자체’ 요양보험제도 운영주체 놓고 대립각공단에 지정.취소권.질문.검사권 부여 단계별 행정조치 마련
행정처분 권한 있는 지자체 역할 강화안이 오히려 실현 가능
김인수 기자 | 승인2012.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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