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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위반·수가 밀실협상…장기요양체계 ‘엉망’건보공단 특례내용에 출산휴가 위반 등 위법 행정…오히려 독려(?)
기관 상황·시장체제 무시된 채 통제된 시스템에서 ‘최저수가’만 채택
김인수 기자 | 승인2014.07.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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