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끌어 온 건강보험료 기준안이 마지못해 발표를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도 공무원연금 개편처럼 본질적인 문제는 놔두고 개선하는 시늉만 하여서는 않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근본 문제는 직장가입자과 지역가입자 간의 불공평한 것이 근본문제이다. 소득기준이든 재산기준이든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기준이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켜보니 현 정권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고 마지못해 개선하는 시늉만 하고 있으니,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야당에 희망을 걸어야 겠다. 그러려면 야당이 집권하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