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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재심리…2012년 합헌결정여부 '관심'
재판관 8명 중 5명 낙태죄 규정 "손질 필요"…법 개정 여부와 맞물려 주목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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