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다 보니 이 기사가 검색되어 코멘트를 답니다. 기사 제목이 잘못되었어요.
판결에서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한 것일 뿐이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두51651 판결의 파기후2심인데, 해당 대법원 판결 보면 아시겠지만, 적극적인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했을 뿐, 신청 후 수급권이 없어져서 출국 이후 지급된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본 건 맞아요. 다만 고용보험법에는 "부정수급"과 "잘못 지급된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청이 후자가 아닌 전자의 이유로 반환명령 처분을 했으니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