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등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여수시 활동보조 신청금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2007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후 중증장애인도 비로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같은 이 서비스가 선착순 행정으로 이뤄지는 게 말이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진정을 내야 얻을 수 있는 권리냐”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복지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는 헌법적 기본 권리”라고 질타했다.

여수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금지해 지역 장애인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올해 예산을 감액편성 했고 현재에도 여수시에는 서비스 신청대기자가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5월 4일에는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의 한 일원이 서비스가 제때에 제공돼지 않자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인권위 광주사무소를 통해 여수시장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박 소장은 여수시장을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하고 전장연 대표단은 인권위 담당조사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선착순 복지행정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여수시가 지난해 예산부족에도 올해 관련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한 조사 ▲향후 피해예방 조치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은 “앞선 진정에는 서비스 대기자 명단에 올라 긴급구제 상황에서는 벗어났다고 판단해 진정인이 취하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요구안에 대한 것은 추후 논의를 거쳐 조사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 남병준 활동가는 “지자체가 예산을 감액해 제도화된 서비스를 좌지우지 하는 것에 인권위가 분명 입장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여수시외에도 다른 시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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