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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인빈곤율 OECD 최악···"사적연금 세제 혜택 확대해야""사적연금 가입율 낮고 가입자도 일시금 수령 많아 노후대비 미비"
김희라 기자 | 승인 2024.01.23 10:37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인 가운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사적연금 역할 강화가 제시됐다.

연금 수령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정책 시행을 통해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성희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보험산업 과제: 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고서에서 "공적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와 사적연금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으로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한 사적연금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에는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연금,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있다.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2055년 기금 소진을 예상한 바 있다.

정 위원은 노인빈곤율 개선하기 위해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회원국 중 최악을 기록 중이다.

정 위원은 사적연금이 가입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가입자들도 일시금 수령이 많아 노후 생활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중 하나인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 근로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 중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중 53.2%에 해당하는 653만4000명이 가입했다.

퇴직연금 가입율은 2018년 51.3%에서 2019년 51.5%, 2020년 52.4%, 2021년 53.3%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53.2%로 소폭 하락했다.

정 위원은 "장년층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은퇴 후 노후 생활비 확보가 어렵고, 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은퇴 후 연금수급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이 짧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 수령을 위해서는 연금수령기간이 긴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혜택이 사적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제 정책 시행으로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저소득계층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이나 보조금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급개시자 중 연금형태 수령은 계좌 기준 7.1%, 연금저축의 수령형태 중 종신형은 38.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정부의 세제 혜택 강화정책이 노후 소득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할 유인이 되도록 세제 혜택과 연금수령방식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자연재난 증가와 취약계층의 고용·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경제 전환에 따라 경제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정 위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민·관 협력 및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보험회사는 청년 노동자, 저소득 노년층, 임산부 및 유소년 등을 보장격차 해소가 필요한 우선 대상으로 인식하고 모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생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해 사회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일부 보험회사가 텔레매틱스(telematics)를 활용해 주행 데이터를 집적하고 노면 상황과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해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고 위험을 낮춘 사례가 제시됐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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