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을 통해 녹지를 대폭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이 가능해진다.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 방안을 준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해 개방형 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방형 녹지 관련 인센티브도 개선한다.

입체 녹지공간도 토심(土深)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마련되면 개방형 녹지로 인정한다.

개방형 녹지 의무 비율을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 녹지 인정 한도를 설정해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방형 녹지 의무 비율 삭제에 따라 저층부 개방 공간 유도 등 합리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건폐율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지역 필요 시설을 유도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조정한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는 경우 호텔 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 용적률로 변경해 친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다양한 정비 방식을 유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 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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