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하도록 '권역별 사전 컨설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1월 마련한 사회보장 협의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을 협의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중앙 정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2월 학계,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3월 13일부터 한 달간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컨설팅 총 30건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우선 17건을 전문가 네트워크가 컨설팅할 예정이다.

컨설팅할 사업에는 청년 주거 및 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 소득 보장 등이 포함됐다.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정식 협의를 요청할 경우 '우선 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된다.

우선 심사 사업이 되면 협의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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