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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법인 불법매매 등 지도점검 실시
박영신 기자 | 승인 2011.12.07 18:48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은 주로 아동이나 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현황 및 종사자·아동 대상 소방훈련 이행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매매가 금지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법인어린이집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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