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원춘 사건’에 이어 또다시 가정폭력 가해자에 확인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게 한 경찰에 대해 여성단체들이“대한민국 경찰은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묻고 출동여부를 결정하는가”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경기 수원시에 사는 여성 A(31) 씨가 17일 0시34분께 번지수를 대고 “아침부터 맞았는데 빨리 좀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지령을 받은 행궁파출소가 신고 발신지로 다시 전화를 걸어 가해자 B씨에게 신고사실을 확인한 사건이다.

신고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고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로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채로 집안에 방치됐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모친이 21일 오후 1시15분께 A씨 집에 도착 "딸이 112에 신고했었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재신고하면서 A씨는 병원에 후송됐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25일 “어이없게도 피해자는 경찰에 의해 신고사실이 발각돼 수일간 감금당한 채 보복폭행을 당하고 말았다"며 "피해자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 가정폭력으로 인한 죽음을 목도해야 했을지 모른다”고 힐난했다.

여성의전화는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청장은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퇴했고 관련경찰이 무더기징계를 받았다. 112 신고체계를 개편한다며 요란했다”며 “일벌백계하겠다던 경찰의 외침은 결국 대중을 의식한 ‘쇼’였단 말인가”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끊임없이 찾아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여성의전화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은 남편에 의해서든, 동거남에 의해서든 결코 위협받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찰의 직무유기다. 국민의 생명권 보장하지 못한 국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햇다.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112로 신고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거라고 믿고 있는 선량한 국민에게, 112에 신고했지만 부부싸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여성의전화는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 즉각 출동할 것 ▲가정폭력 가해자에 체포우선주의 도입할 것 ▲가해자를 구속수사할 것 ▲살인을 부르는 가정폭력, 5대 폭력에 포함시켜 적극 대응할 것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폐지하고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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