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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참여기간 12개월로 연장
이성숙 기자 | 승인 2012.09.13 13:58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12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적 기업의 구직등록 대상에 대학 재학생이 포함되고 민간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최근 도입한 복지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복지TF는 2013년부터 차상위 이하 저소득 홀몸노인이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7개월로 제한돼 연금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근로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상 사업은 노-노(老老)케어, 지역아동센터 보조,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으로 올해 3만6000명을 고용해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예산은 233억 원이다. 참여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증가분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대학 재학생도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개정된다.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은 교대ㆍ사범대를 졸업했거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졸업생을 고용해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대학 측에서는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졸업생을 관리하면서 취업을 알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4학년 1학기를 마친 대학생이 구직등록을 하면 사회적기업 취업 가능 시기가 8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졸업생의 고용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정지원 평가 기준에 졸업 1년이 지난 졸업생의 고용유지ㆍ신규채용 비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베이비시터 품질 관리 방안도 나왔다.

민간 베이비시터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관리하기로 했다.

DB는 YWCA와 공유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자와 연결해 주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여성부를 중심으로 베이비시터와 소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청소년 알바생을 보호하고자 '청소년 단시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내달 내놓을 예정이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90.5%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성희롱과 폭언을 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됐다는 인식에서다.

종합대책에는 현재 111개 고등학교에 설치된 알바안심신고센터를 확대하고 성폭력ㆍ성희롱 피해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업장 감독을 상시화하고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도 실린다.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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