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은 6일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동사용주거의 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그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의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폭력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와는 잘 맞지 않는 속성이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보호에 전념할 수 있는 민사법적인 명령인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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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가정 폭력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전제 하에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됐다.

2012년 12월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234건 접수되고 이중 48건이 취하, 처리되지 않은 31건을 제외한 155건 중 118건이 인용되어 향후 이 제도의 활용가능이 높을 것으로 보이낟.

그러나 실제 피해자와 자녀들이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가해자가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 폭력재발 위험이 높음에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그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퇴거 등의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을 신설했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주거공간을 처분하거나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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