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 요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이 변질되고 있다”며 “복지민심의 바람을 무시하면서 과거처럼 선거 공약이 거짓 공약으로 드러나도 시민들이 이를 용인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를 규탄했다.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은 애초 복지민심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겠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박 당선인이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로 인해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사회적 혼란이고 국가적 손실”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병원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 4대 중증질환 공약마저 폐기되면 결국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 의료공약 모두 노인에게 절실한 정책인데 이것을 기대해 투표했던 노인들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며 “설 이후에도 공약 성실 이행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 복지·노인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대중 집회를 비롯해 본격적인 시민 저항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완전 보편연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도 ‘기초연금’으로 바꾸었다. 공약을 실현할 재정방안도 마련되어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 공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현재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져다 기초연금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또 나왔다.

복지·노인단체들은 “국민연금 수령자를 집단별로 나누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자를 차별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보다는 손해가 없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았지만 그렇다고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며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은 국민연금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며,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줄여 노후복지체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다.

이들에 따르면 미래 국민연금 수령자는 지금 수령자보다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 경우 대부분의 수령자는 자신의 국민연금에 포함된 균등급여 몫이 기초연금액(2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별도로 받는 기초연금 금액이 소액이거나 아예 없을 것이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로 사실상 전락하게 된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 보편연금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선별복지 방식의 공공부조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는 공약집에 있는 기초연금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6일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4대 중증질환 병원비를 해소한다는 말은 당연히 환자 본인부담 병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비급여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다. 간병료는 비급여 항목에도 잡히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이 3대 항목을 국가책임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의 병원비 부담 해소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어 “애초 이 공약은 전체 중증질환 고액 진료 중 15%에 해당하는 4대 질환만 국가가 선별 책임지는 문제를 지닌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어떻게 아직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노골적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시민의 기본 상식을 깨는 심각한 일이다”며 “복지공약을 바꾸겠다면 선거도 다시 해야 한다는 복지민심의 분노를 접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노인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공동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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