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장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수립에 중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26일 지급 대상과 액수가 공약보다 훨씬 축소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70~80% 노인에게만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결국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진영 장관이 사의 표명을 결심한 배경에는 이처럼 공약에서 후퇴한 정부 최종안을 내놓게 됨에 따라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진 장관 측근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으로,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께 돌아와 사의를 밝힐 예정이다.

진 장관이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야당에서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 사퇴로 끝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장관 혼자 물러난다고 무너진 신뢰와 약속에 따른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잠재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 장관 사의 표명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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