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최종안을 오는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방안은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내용이며 전국의 노인계층에게 크나큰 실망을 드리는 방안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2013년 1월 기준)이 넘는 성실가입자는 기초노령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안이 기초노령연금정책의 목표인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에 이르러 OECD국가 중 1위이고, OECD평균에 비해 약 3.3배에 달한다. 보편적 복지를 도입해야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해결할 수 있음이 자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정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초고소득층 증세 등에 대해 통합진보당 등에서 제시한 대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노인층이 감수할 것만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사실상 연금의 삭감이며 노인빈곤문제를 악화시키는 개악안이다.

우리 국민은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정부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보편적 기초연금을 정부안으로 확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 재원문제 역시 공약이행의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한다.

정부가 진영장관을 사퇴시켜 대선공약파기의 책임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끝내 저버린 것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대선공약 이행방법을 제시하기를 요구한다.

2013년 9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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