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6년간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정책을 다루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아동 및 시민 단체계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돼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도 관련법 개정 이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이같은 정부의 부실운영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출범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7년까지 매년 1차례씩 아동·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정책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인 지난 2월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 되자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월에 진행된 정책위원회에서는 아동 학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안전 문제에 대한 의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선박 연령 기준 완화 등으로 규제완화가 가속화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안전사고가 이미 예견된 인재라는 것이 단체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15년 1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구두보고만 돼 있어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문제제기와 감사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 의원은 또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상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아동안전전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 역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남윤인순 의원

남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는 아동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국가책임은 최소화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다.

남 의원은 “아동안전과 인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지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씨랜드 참사유가족모임은 30일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내 추모광장에서 씨랜드 화재참사 15주녀 추모식을 갖는다. 씨랜드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로, 1999년 화재가 발생해 송파구 소망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한 23명이 사망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모임 및 각계각층의 추모사, 박경란 시인의 추모시, 추모탑 헌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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