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38개 단체는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5천명 채용 시 직렬폐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복지인력 충원과 복지공무원 인건비 증액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5000명 신규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대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전국 1만5000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60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성명은 “사회복지 일선전달체계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는 매우 심각하고 중복적인 것이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를 일반 행정사무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방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비전공자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고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반복지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공대위는 “국민들의 복지권이 전문성을 요하는 시점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통합채용제도를 도입해 비전문가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맡기자는 것은 분명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시대를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그 책임자는 이번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일반직 채용계획이 철회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는 합심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5000명 채용시 직렬폐지와 일반직 채용 계획 즉각 철회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증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직 수퍼비전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발표 된 정부 조직개편은 경제와 사회문화를 전담하는 부총리제를 각각 신설했지만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복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없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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