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시 바로 7~15일 업무정지 처분한다.

핵심 의무사항으로는 원가정 보호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 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가 해당된다.

그간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에 그쳐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국내의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 및 갱신할 때 복지부에게 보고를 의무화 했다.

현행법은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을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를 현실화 하기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를 1회 이상 해야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044-202-3412)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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