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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위반 입양기관 바로 '업무정지'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최대 15일 업무정지 처분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지인 추천서로 대체…8월20일까지 입법예고
이수경 기자 | 승인2014.07.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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