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환수금액 및 미수금액 현황(단위 : 백만원)

건강보험 체납자의 사전 급여제한자 기준이 지나친 고소득이라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보험료 환수율은 2011년 2.9%, 재12년 5.2%, 2013년 0.5% 등 최근 4년간 평균 환수율이 전체 고지금액 1조2700억원 중 1.3%인 97억원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먼저 건보공단의 표준징수절차의 실효성을 꼽겠지만, 고소득층 보험체납자에 대한 기준 및 통계 부실과 의료기관에 통보해 보험급여를 중지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의 부실 운영도 원인 중 하나이다.

연도별 급여제한자는 2011년 174만9000명, 2012년 171만6000명, 2013 163만5000명, 2014년 6월 147만4000명 등이다. 하지만 올해 급여제한자 중 사전급여제한자는 1749명으로 0.08%에 불과하다.

사전급여제한자의 제한기준을 1억 소득과 20억 재산기준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실효성 없는 급여제도를 운영할 게 아니라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로 환수율을 높혀 건보재정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완화와 수급권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