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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억소득·20억재산 건보 체납자 급여제한 "실효성 없다"
급여제한자 중 사전급여제한자 0.08%…체납 환수율도 1.3% 불과
김미희, “실효성 없는 제도 운영보다 생계형 체납자 수급권 보호해야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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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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