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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학생 학대 외면,은폐,묵살,방조한 교장, 이를 묵인 비호하는 인천교육청 규탄한다.
이유정 기자 | 승인 2015.08.24 09:10

장애인학생 학대 사실 은폐,묵살한 인천 서부 모 초등학교 교장, 중징계를 요구한다.

지난 5월 우리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격한 시합을 마친 권투선수의 얼굴처럼 멍들이 눈망울로 흘러내려 스폰지처럼 부풀어 누구인지도 알아보기 힘들만큼 학대 받은 장애인 학생의 얼굴 사진 한 장을 제보 받았다.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즉시 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대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학대 사실의 반복적인 외면,은폐,묵살,방조,조작 때문에 결국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온몸을 심하게 구타당한 채 보호기관에 의해 구제되었다.

또한 교장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일상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을 구제하는 지역 교육청도 사전에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했다.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와 관리감독 기관의 면피용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제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수교사의 학대사실 신고를 적극 옹호하고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장애인학생의 인권유린에 그 사태의 심각함과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초등학교 교장의 이번 행태는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학생인권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 사실에 대한 지속적으로 반인권적이며 장애인 차별적인 태도로 일관한 교장을 인천시교육청은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하여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장 비호 중단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학생의 아픔과 복귀에 집중해야

우리는 사건 초기에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피해아동의 학대를 막을려고 최선이었던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인 교장의 적반하장에 더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런 아동 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교장을 호되게 꾸짖고 감독해야할 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엄중한 장애인 학생 학대 사건을 교장이 단순히 특수교사를 존중하지 못한 단순 업무무시로 치부하는 그 무식함과 이중 잣대에 절연한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청은 작년의 인천의 어린이집 아동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행여나 장애인 학생의 학대와 비장애인 학생의 학대에 대한 판단 잣대가 다른 것인가?

두 달여 동안 얼마나 맞았을지도 모를 장애인학생의 아픔보다 가해자의 정서를 편드는 교장과 그런 교장에게 왜 특수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느냐며 교장의 부당한 처사에 특수교사의 절규에 가까운 민원을 철회시키기에만 급급한 교육청과 그 관계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동학대를 비호하고 표리부동하는 세력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인천시 교육청이 확실하게 인권의 최일선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특수교사와 교장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하며, 두 번 다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교장을 분명하게 처벌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런 교장이 단순히 과태료 처분만 받고 여전히 우리 아이의 인권을 책임지는 수장에 자리에 있다면 앞으로 그 누가 용기있게 학대 사실을 신고 할 것이며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장애인학생의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의 침묵에 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충분히 알았을 특수교사 조직들, 학생인권과 참교육을 구현한다는 전교조, 장애인과 인권단체의 관심부족과 침묵이 더욱 두렵다.

권력자의 장애인학생의 학대 외면과 은폐, 조장보다 도리어 장애인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책임있는 행동이 역으로 처벌받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장애인학생의 아픔에 함께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함께 드높여 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8월 24일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Korea Students with Disabilities Network For All

장애인학생 학대 사실 은폐,묵살한 인천 서부 모 초등학교 교장, 중징계를 요구한다.

지난 5월 우리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격한 시합을 마친 권투선수의 얼굴처럼 멍들이 눈망울로 흘러내려 스폰지처럼 부풀어 누구인지도 알아보기 힘들만큼 학대 받은 장애인 학생의 얼굴 사진 한 장을 제보 받았다.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즉시 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대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학대 사실의 반복적인 외면,은폐,묵살,방조,조작 때문에 결국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온몸을 심하게 구타당한 채 보호기관에 의해 구제되었다.

또한 교장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일상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을 구제하는 지역 교육청도 사전에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했다.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와 관리감독 기관의 면피용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제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수교사의 학대사실 신고를 적극 옹호하고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장애인학생의 인권유린에 그 사태의 심각함과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초등학교 교장의 이번 행태는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학생인권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 사실에 대한 지속적으로 반인권적이며 장애인 차별적인 태도로 일관한 교장을 인천시교육청은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하여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장 비호 중단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학생의 아픔과 복귀에 집중해야

우리는 사건 초기에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피해아동의 학대를 막을려고 최선이었던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인 교장의 적반하장에 더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런 아동 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교장을 호되게 꾸짖고 감독해야할 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엄중한 장애인 학생 학대 사건을 교장이 단순히 특수교사를 존중하지 못한 단순 업무무시로 치부하는 그 무식함과 이중 잣대에 절연한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청은 작년의 인천의 어린이집 아동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행여나 장애인 학생의 학대와 비장애인 학생의 학대에 대한 판단 잣대가 다른 것인가?

두 달여 동안 얼마나 맞았을지도 모를 장애인학생의 아픔보다 가해자의 정서를 편드는 교장과 그런 교장에게 왜 특수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느냐며 교장의 부당한 처사에 특수교사의 절규에 가까운 민원을 철회시키기에만 급급한 교육청과 그 관계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동학대를 비호하고 표리부동하는 세력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인천시 교육청이 확실하게 인권의 최일선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특수교사와 교장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하며, 두 번 다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교장을 분명하게 처벌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런 교장이 단순히 과태료 처분만 받고 여전히 우리 아이의 인권을 책임지는 수장에 자리에 있다면 앞으로 그 누가 용기있게 학대 사실을 신고 할 것이며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장애인학생의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의 침묵에 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충분히 알았을 특수교사 조직들, 학생인권과 참교육을 구현한다는 전교조, 장애인과 인권단체의 관심부족과 침묵이 더욱 두렵다.

권력자의 장애인학생의 학대 외면과 은폐, 조장보다 도리어 장애인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책임있는 행동이 역으로 처벌받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장애인학생의 아픔에 함께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함께 드높여 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8월 24일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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